김두관(金斗官) 행정자치부 장관은 12일 KBS 1라디오 '박찬숙입니다'와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앞으로 관변단체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김 장관은 "이제 정부가 주도하는 민간운동이 시대 흐름에도 맞지 않고 관이 주도하는 국민운동에 시민들이 절대로 따라오지 않는다"며 "제2건국추진위뿐 아니라 새마을 단체,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관변단체들도 시대상황이 바뀐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자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00년 1월 제정된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을 근거로 민간단체를 지원해 왔다. 매년 150억원을 사업신청 공모방식으로 행정자치부와 지자체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또 각 지자체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13개 관변단체에 매년 별도의 운영비를 지원해 왔다. 임의보조금으로 지난해 관변단체들에 지원된 돈은 서울시 12억원, 경기도 10억원, 인천시 4억5000만원, 경북도 7억원, 전남도 6억원 등이다.
여기에 경기도의 경우 새마을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시군지부 등에 모두 84개의 사무실을 무상임대하는 등 관변단체들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이중 삼중의 지원을 받아 왔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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