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열 파괴 논란으로 몸살을 앓았던 검찰과 법조계는 11일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가 "개혁에 중점을 두면서도 검찰 내부의 의견을 반영했다"며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법조계와 시민단체들은 더 이상 검찰 인사 파동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가 '시스템화'하는 작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선수 사무총장은 "검찰 내부나 법조계에서는 인사가 발표된 다음에야 그 사람이 적합한지 여부를 따져 왔다"며 "앞으로는 충분한 공개 논의를 거친 뒤 인사를 단행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변협 도두형 공보 이사도 "이번 인사는 기존 인사관행과는 달리 파격적이고 신선했다"며 "그러나 이것으로 그쳐서는 안되며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 검찰인사위원회를 심의·의결 기구화해 이를 통해 개혁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검사들도 대체로 외부의 이 같은 평가에 동의했다. 서울지검의 한 검사는 "우리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된 긍정적인 인사지만 앞으로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결과가 지속되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내부는 평검사와 간부간 반응이 엇갈렸다. 서울지검의 한 수석검사는 "대검 중수부장 등 수사통들이 제자리를 찾은 점 등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중견 검사 이상에서는 "상당 부분 서열 파괴와 밀어내기에 중점을 둔 이중적이고도 파격적인 인사"라고 혹평했다. 서울지검의 한 부부장 검사는 "12·12, 5·18 관련자 불기소나 이용호 게이트 부실수사 등을 이유로 특정인을 배척했다면 그 사건에서 어떤 미흡한 행위를 했는지 정확히 밝히고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단지 당시 수사라인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몰아내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인사로 좌천돼 후배 밑에서 일하게 된 일부 고위 간부와 '개혁대상'으로 낙인 찍힌 사시 13∼14회 검사들은 인사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계현 정책실장은 "현재 검찰 인사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구 형태로 인사위원회가 있지만 검찰, 법무부 관련자가 대부분"이라며 "자문기구를 심의·의결기구로 격상시키고 외부 전문가를 대폭 참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세대교체는 '새술은 새부대에 담는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지난해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 사건에서 김병량 성남시장에게 내사결과를 유출한 의혹을 샀던 검찰 간부의 요직 기용은 유감스럽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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