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개혁의 신호탄이 아니냐로 큰 관심을 끌었던 SK그룹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됐다. 검찰은 SK글로벌이 분식 회계를 통해 1조5,587억원의 이익을 부풀린 혐의를 확인, SK(주) 최태원 회장과 SK그룹 김창근 구조조정본부장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손길승 SK그룹 회장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SK글로벌의 분식 회계 액수는 단일 기업으로는 사상 최대이고, 재벌 총수의 비상장 주식을 이용한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첫 사법처리가 됐다.이번 SK그룹에 대한 수사는 재벌 개혁과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외환위기 이후 국민적 합의 사항으로 줄기차게 추진되어 온 재벌개혁의 현 주소가 확인됐다. 미흡한 부분이 아직 많다는 것이다. 앞으로 재벌 개혁은 더욱 강력하게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주말 국정토론회에서 밝힌 "시장 개혁은 몰아치는 대신 확고한 의지로 5년 내내 잠시도 쉬지 않고 반드시 한다. 강력한 개혁 의지를 갖고 바싹 끈을 조일 것이다"는 발언을 주목한다. 재벌 개혁 없이는 우리 경제가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 신뢰성과 투명성이 의심 받는 기업은 생존 자체가 어려운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다.
중요한 것은 개혁의 구체적 시행 방법이다. 강철규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의 말대로 현재 국민들은 개혁의 방향과 속도에 불안감을 갖고 있다.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 경제가 더 어려운 것은 북한 핵과 새 정부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겹쳤기 때문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불확실성을 제거해 불안 심리를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다. 우선 다른 그룹에 대한 수사설 등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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