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과 국세청장 청문회가 참여정부 출범 후 한 달 만에 실시되면서 인사지연 및 기강해이 등으로 두 기관에 '청장 레임덕'현상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10일 경찰청에 따르면 3일 확정된 최기문 청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18일 열릴 예정이다. 국세청장은 이보다 늦은 25일께 열릴 전망이다.
두 기관장에 대한 청문회가 헌정사상 처음 실시되는 데다 일정마저 지연되면서 해당 기관의 술렁거림은 극에 달한 상태다. 경찰청 고위 간부는 "이팔호 현 청장이 엄연히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한 달 가량 민생치안의 총수자리가 공석인 셈"이라며 "과도기 상태가 길어지면서 업무보고의 긴장감도 크게 떨어지고 일손도 잡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같은 우려 때문에 이팔호 청장은 최근 "인사 등 각종 업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게 부담스럽다"는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 내부에서는 이 청장의 인사권한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연되는 인사문제도 골칫거리다. 경찰청은 매년 1월말 정기인사를 통해 새로운 진용을 짜고 정권교체기라도 2월 말 후임 청장이 확정된 뒤 늦어도 3월초까지는 인사를 마무리해 왔지만 이번에는 일러야 이 달 말에나 새 진용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때문에 경찰청은 미뤄왔던 일선 기동대 중대장(경감급)에 대한 소폭인사를 조만간 단행해 일단 업무 연속성을 지켜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일선 경찰서장(총경급) 이상의 인사는 늦춰질 수밖에 없어 지휘라인 구축에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국세청은 업무차질 등 큰 문제는 없는 편. 하지만 "이용섭 청장 후보자가 서울 남대문별관청사의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고 손영래 현청장이 종로 본관청사에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들 일손이 제대로 잡히겠느냐"는 것이 내부 분위기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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