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전장에서 인해전술은 통하지 않는다.'미군의 첨단기술 전쟁 모델에 자극 받은 중국군이 양적 규모형에서 질적 효율형 군대로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홍콩 문회보는 10일 중국이 군 정예화를 위해 1997년 100만 명 감축에 이어 올 연말부터 또 다시 병력 수 십 만 명을 축소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군 개혁의 초점은 기구축소를 통한 지휘계선 단순화, 군 산하 연구기관 축소, 육군병력 감축에 맞춰져 있다.
빈과일보도 이날 올해 중국 국방예산 증가 폭이 10여년 만에 처음으로 한자리 수에 그친 것은 이러한 군 개혁 의도를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국무원 재정부가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상정한 올해 국방예산은 지난해보다 9.6% 증가한 1,853억 위안(27조8,000억원). 지난해 증가율 17.6%에 비하면 절반 정도에 그친다. 이와 관련, 대만 중국시보는 최근 중국의 지역별 군사령부 격인 7대 군구를 5대 군구로 축소 개편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략예비부대인 지난(濟南) 군구를 폐지해 당 중앙군사위 직속부대로 편입하고 란저우(蘭州) 군구와 선양(瀋陽) 군구를 합병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건국 후 지금까지 모두 9차례 병력감축을 통해 550만 명에 이르던 병력을 250만 명으로 줄였다. 이중 개혁·개방 이후의 3차례(82, 85, 97년) 군축작업은 군 현대화와 전투력 향상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비록 병력이 150만 명 줄긴 했지만 신속 전개군과 특수부대 강화, 러시아제 첨단무기 대량 도입을 통해 전력은 오히려 크게 강화했다.
중국의 이번 군축은 대내외적인 효과를 동시에 노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외적으로는 중국이 크게 성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무기로 국제질서에 도전하려 한다는 '중국 위협론'을 무마하려는 것이다. 대내적으로는 내수확대와 서부 대개발 등을 위해 3년간 계속 확대돼 온 재정적자 부담을 덜자는 의도가 담겨있다.
/배연해기자 seapow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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