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이트(www.hankooki.com)는 9일 노무현 대통령과 전국 평검사 대표들 간의 토론회가 끝난 직후 "대통령과 평검사 중 어느 쪽이 더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으로 온라인 여론 조사를 실시했다.토론회를 TV로 생방송한 때문인지 네티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10일 오후 9시 현재 7,670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대통령이 더 잘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57.6%(4,421명)로 평검사들이 잘했다는 응답자 35.2%(2,701명)보다 높게 나타났다. 무승부라는 의견은 7.1%(548명)였다. 이 같은 비율은 9일 토론회 직후 여론조사를 실시했을 때 대통령이 잘했다는 의견이 80%에 달했던 것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시간이 지나며 평검사가 잘했다는 의견이 많아지는 추세를 나타냈다.
/김지영기자 koshaq@hk.co.kr
인터넷 게시판에서도 대통령과 평검사들의 토론회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한국일보 독자광장에도 투고가 잇달았다. 인기연예인이 차지했던 야후, 엠파스 등 포털사이트의 인기검색어에 '검사' '검찰청' '강금실' 등 검찰관련이 1∼2위로 올랐을 정도다. 네티즌들은 일단 대통령과 평검사들이 토론을 벌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참신하다', '역동적이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토론내용과 관련해서는 노 대통령에 대한 지지·반대 등의 의견보다는 검사들을 비판하고 질타하는 글이 압도적으로 많아 검찰에 대한 국민의 뿌리깊은 불신을 실감케 했다. 격론을 벌인 양측의 토론태도와 TV 생중계의 정치적 효과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도 눈에 띄었다.
검찰 인적 쇄신이 우선
제도가 조금 잘못되었어도 정도를 가지고 운용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검사가 "노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면 다시 돌아갈 것 아니냐"는 의미의 말을 한 것 같은데 5년 후에도 개혁적인 사고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절대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검사들은 아직도 깨우치지 못하고 밥그릇 지키기에 너무나 열심인 것 같습니다. 사법시험 제도도 바꿔서 고시원에서 달달 암기만 잘하는 그런 사람은 뽑지 않았으면 합니다. 모든 것은 사람이 문제입니다. 검찰조직의 사고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제도가 잘되어도 개혁은 물거품입니다.
/dhk461·청와대게시판
법조개혁으로 이어지길
평검사들의 기개와 용기가 느껴져 한편으로는 희망을 읽을 수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대통령과의 토론임에도 불구하고 토론 주제를 벗어난 내용과 토론에 임하는 자세가 오만해 서글픔 또한 느꼈다. 이날 토론은 광의로 보아 법조개혁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야만 검찰 개혁이 곧 법조개혁으로 승화할 수 있고, 법조개혁이 국민의 권익 보호로 승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인간 관계론적 접근과 제도론적 접근을 병행하면 검사들을 포함한 모든 법조인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승리자가 될 것이다.
/chp0912·한국일보 독자광장
대통령 위압 태도 아쉬워
노 대통령이 인사권자라며 분위기를 압도하려 해 아쉬움이 있다. 그런 토론이라면 왜 하자고 하였을까? 기왕 토론의 장으로 마련하였으면 할말은 하도록 해서 토론의 목적을 이끌어내야 하는데 위압적 태도가 옥의 티였다. 당선 전 (노 대통령의)청탁과 형의 인사청탁 사실은 이미 누구나 알만한 사람은 아는 사실로 이를 용인하지 않아 분위기를 싸늘하게 몰고 간 노 대통령에게 오히려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개혁의 조급성과 함께 개혁 대상자가 예측가능하고, (개혁이) 상식적 방향으로 가야함에도 상대자의 일면을 무시하고 외부에서 하려고 하니 문제가 상충되는 것 같다.
/달봉이·다음
양측 모두 볼썽 사나워
겨우 인사건을 하나 놓고 대통령과 검사들이 티격태격 공개방송 토론이라니.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인데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막 하자는 겁니까" 발언 등 체면도 말이 아니고, 인신공격하며 기어 오르는 검사들도 불쌍하고 추해 보였고, 자기방어에 급급해 하는 장관도 좋아 보이지는 않더군요. 이런 건 전국에 공개할 성격의 소재도 안되는 거고 다들 소인배들처럼 한심해 보였습니다.
/songmom547·인터넷 독자
검찰 조직이기주의 충격
검찰의 안하무인식 항명이 어디에까지 올라와 있는지 적나라하게 볼 수 있다. 지금 검찰조직은 군대식이다. 즉, 상명하복을 중심으로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대통령에게까지 대드는 엄청난 반정부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다. 겉으로는 개혁을 하자는 데 동의한다고 한다. 하지만 어제 토론을 보면 대통령에 대한 온갖 인신비방성 공격과 피의자를 대하는 듯한 조롱과 멸시는 한마디로 검찰의 현주소가 어디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준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speederlang·야후
힘의 우열따른 뻔한 결과
과연 TV 중계를 하는 목적이 무얼까? 생각 좀 다들 하시오. 개혁 웃기는 소리…. 대통령과 검사라…. 당연히 힘이 있는 쪽이 우세하다는 것은 어린아이도 아는 사실인 것을 갖고 난리를 치다니….한심한 생각뿐….
/phy5133·한국일보 독자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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