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東京)지검 특수부는 7일 집권 자민당의 4선 중진인 사카이 다카노리(坂井隆憲) 중의원 의원을 구속했다.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에 5년 동안 1억2,000만엔을 누락시킨 정치자금규정법 위반(허위기재) 혐의다. 사카모리 의원의 범죄행위는 3월 말로 대부분 공소시효가 완료되는 것들이었고 본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한국에서라면 쉽지 않았겠지만 도쿄지검 특수부는 에누리 없이 6일 법원에 체포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당일 내각에 체포허락요구서를 보냈고 다음날인 7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체포허락을 의결했다. 자민당은 체포와 동시에 그를 제명 처분했으며 여당과 야당은 곧 의원직 사퇴 권고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일본의 정치권은 도쿄지검 특수부의 수사를 무조건 존중한다. 국회의원 체포를 막기 위한 방탄국회나 지난 대선 기간 병역비리 의혹과 국정원 도·감청 의혹 수사를 둘러싼 여야의 '검찰 흔들기' 등 한국과는 너무도 다른 풍경이다.
일본에서는 검찰의 본연의 임무는 정치권 등 권력형 비리를 파헤치는 것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1976년 록히드 사건 때 정치권의 외압을 물리치고 당시 자민당의 최고실력자이던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 전 총리를 수뢰 및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면서 검찰의 권위와 독립성이 완전히 정착했다는 게 정설이다. 당시 가미야 히사오(神谷尙男) 도쿄고검장은 "지금 이 사건의 수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앞으로 20년간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잃을 것"이라는 명언을 남겼다.
지금 서열파괴 인사를 놓고 위기에 몰린 한국 검찰도 가미야의 말이 뼈저리게 다가온 수많은 경험을 간직하고 있을 것이다.
신윤석 도쿄특파원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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