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대통령과 평검사간 TV 공개토론은 역시 위험한 시도였다. 토론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원수이자 인사권자인 대통령과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법무장관이 생중계되는 TV토론에서 평검사들과 평행선을 달리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때로는 감정적 대립 양상마저 보이는 것은 찜찜하기 그지없다.인사권자가 인사대상을 상대로 토론을 하는 것도 이상하고,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사결정권자가 개혁 대상들을 상대로 갑론을박을 주고 받는 것도 정상은 아니다. 개혁은 소신껏 하면 되는 것이고, 결과에 대해 국민의 심판을 받으면 된다.
토론의 초점도 전반적인 검찰 개혁방안이 아니라, 진통을 겪고 있는 검찰인사로 축소됐다.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첫 단추를 꿰기 위해 예정된 인사를 단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음에도, 평검사들은 성명서에서 밝힌 인사위원회 구성과 검찰인사 제청권을 법무장관에서 검찰총장에게 이관하라는 주장을 되풀이 했다. 어려운 결정으로 토론 자리를 마련한 대통령의 열린 자세에 비해, 토론에 임하는 평검사들의 태도는 무례하기조차 하다.
TV 생중계를 지나치게 의식, 기죽지 않는 모습을 보이려는 것은 토론의 기본취지를 망각한 처사이다. 토론에 참가한 평검사들이 좀더 기개가 있고, 검찰의 위상확보와 독립을 위해 자기희생을 감내하거나 보다 진지한 고민을 했더라면, 검찰의 처지가 이 지경에 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대통령은 검찰 조직에 대한 불신을 감추지 않았고, 평검사들은 정치권이 검찰을 이용했던 과거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토론은 끝났다. 대통령과 평검사가 보다 가까워지고, 진정한 개혁의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음이 새삼 확인된 토론 이었다.
이번 토론으로 노 대통령은 평검사 이외의 다른 집단에 대해서도 토론에 응해야 하는 책무를 자초했다. 형평성을 고려하는 것은 좋으나, 대통령이 이해 당사자들과 공개토론을 하는 것은 절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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