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은 계획대로 추진을 한다는 것인가 유보한다는 것인가. 윤덕홍 교육부총리가 8일 라디오방송에 출연, NEIS를 중단·유보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교육부의 담당 간부들은 수정을 논의하거나 결정한 바 없다고 말하고 있다. 윤 부총리의 발언시점은 취임식 다음 날이다. 자체 의견수렴을 거치거나 업무를 정밀하게 파악한 상태에서 행한 발언으로 보이지 않는다.교육당국과 초·중등학교를 인터넷으로 연결해 27개 분야의 행정업무를 통합관리하는 NEIS는 1주일 전 전면 개통됐으나 반발이 거세다. 전교조 등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크다고 폐기를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에서 농성까지 벌이고 있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동의 없이 많은 신상정보를 입력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전국적으로 7만여명의 전교조교사들이 이 업무에 대해 거부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특히 반발이 심한데, 그래도 60% 이상의 학교가 교육부 방침에 따라 가동을 시작한 상태다.
그런 판에 교육부총리가 중단을 이야기하고 나서 이 문제는 교육부와 전교조의 대립 외에 교육부 내의 갈등으로 비치고 있다. 검찰이 인사문제로 상하대립이 벌어지고 있는데 교육부도 그렇게 돼가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 NEIS는 필요하고 의미있는 프로그램이지만 문제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당연히 보완하고 개선한 뒤에 시행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보완계획이 장관의 일방적인 발언으로 이루어져서는 교육행정에 대한 안팎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대통령과 교육부 관리들, 전교조 교사들이 또 토론이라도 해서 해결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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