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열파괴 인사에 대해 검찰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검 평검사들이 7일 '밀실 인사 중단'과 '검찰총장으로의 인사권 이양'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 파문이 일고 있다. 법무부와 부산지검 등 전국 20여개 지검·지청 검사들도 이날 밤 잇따라 평검사 회의를 개최, 성명서와 건의문 등을 통해 서울지검 검사들 입장에 동조하고 나섰다.그러나 강금실(康錦實) 법무장관이 이날 오후 "인사안을 재검토하고 인사기구 심의화 등 개혁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르면 8일 김각영(金珏泳) 검찰총장과 만나 인사 문제를 재협의키로 해 회동 결과 및 최종 인사안이 사태 해결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2·3·4·6면
서울지검 평검사 70여명은 이날 오후 4시간여 동안 평검사 회의를 가진 뒤 '다시 한번 올바른 검찰개혁을 촉구하며'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 "최근 검사 인사 과정은 투명한 검증 절차 없이 정치 권력의 선호에 따라 일부 검사를 파격적으로 발탁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는 또다시 검찰의 정치적 예속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현재 밀실에서 진행되는 검찰 인사를 즉시 중단하고 평검사와 외부 인사가 포함된 검찰인사위원회를 구성,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해야 한다"며 "검찰 중립성 확보를 위해 검찰 인사권을 정치권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의 참석 검사들은 성명서를 작성한 뒤 연서명을 했다. 평검사들은 "장관과 총장간 인사 재협의 등을 지켜본 뒤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소속 검사 25명도 장관에게 보내는 건의문을 통해 "검찰이 법무부로부터 완전 독립해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야 하며 이를 위해선 인사와 예산의 독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검사들의 반발이 확산되자 강 장관은 이날 밤 "검찰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고, 인사 확정 단계에서는 검찰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며 "현 사태가 다소 오해에서 비롯된 만큼 검사들은 동요하지 말기 바란다"는 내용의 장관 지침을 일선 검찰에 시달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