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을 발칵 뒤집어놓은 검찰 간부 인사안은 과연 누구 '작품'일까. 강금실 법무장관은 7일 청와대와의 인사안 협의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저의 독자적인 주관으로 마련한 안을 (검찰과) 협의해 결정한 것"이라며 '청와대 개입설'을 부인했다.그러나 판사 출신의 강 장관이 검찰 고위 간부들의 신상 정보를 속속들이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인사 지침이 강 장관을 통해 검찰에 하달됐을 것이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검사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며 "과거에도 검사장 인사는 청와대 의견이 가장 중요했다"고 말했다.
"검찰 독립과 지금까지 중립을 지키지 못한 지도부에 책임을 묻고 조직에 새 바람을 불어넣어 달라고 했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언급처럼 청와대의 인사지침이 단순 인사기준 제시 수준인지, 아니면 고검장 승진 대상자 등 구체적인 인물까지 지목했는지는 불투명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시 12회 3명의 퇴진이 확정된 6일 오전께 (청와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안다"며 "기준만 제시했다는 설과 아예 명단이 통보됐다는 설이 모두 존재한다"고 말했다. 특히 강 장관은 취임후 법무부가 보유한 검찰 간부 인사파일을 거들떠 보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진데다, 승진 대상자 명단도 직접 대검에 통보해 선정 과정에 궁금증을 낳고 있다. 이 때문에 강 장관이 최근 문재인 민정수석과 민주당 모 의원을 만나 승진 대상자를 선별했다는 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핵심 관계자가 적극 개입했다는 설이 돌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고검장 승진 대상자 4명이 큰 흠결은 없지만 적재적소 원칙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라며 "정권 핵심부와의 친소관계가 개입된 것 아니냐"고 불만을 나타냈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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