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를 올 7월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또 외국투자가들의 한국경제에 대한 불안심리를 해소시키기 위해 이달말 김진표(金振杓)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단장으로 미국 뉴욕 등지에서 대규모 한국경제 설명회(IR)를 개최하기로 했다.김 부총리는 7일 민간 연구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오는 4월 임시국회때 집단소송제 법안 통과를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당정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는 조기 도입하기로 한 만큼, 7월부터 바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최근 한국의 경기하락세는 이라크 전쟁 위기와 북한 핵문제 등 대외적 요인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한국경제의 체질은 아직 튼튼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달말부터 뉴욕 등지에서 한국경제 설명회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울러 기업의 설비투자 여건을 제고하기 위해, 내달중으로 산업자원부·지방자치단체·경제단체 공동으로 '기업규제 종합 실태조사'를 벌여 투자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발굴,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은행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시중은행 회장제를 없앨 것을 해당 은행에 권고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만 현 회장들의 임기는 보장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어서 현 회장들은 정관변경이 이뤄지더라도 임기까지 회장직을 지킬 수 있을 전망이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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