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정책보좌관制' 추진행정자치부는 6일 장관의 정책수립 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19개 정부부처에 최대 3명의 장관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령인 '장관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을 이르면 13일 차관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책보좌관의 직급은 2∼4급 또는 3∼5급으로 2∼4급을 둘 수 있는 부처는 50개과 이상, 정원 500명 이상의 대형부처, 3∼5급을 둘 수 있는 부처는 그 이하 중소형 부처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경총-노총 '주5일' 재논의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 내용을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한국노총 김성태 사무총장과 경총 조남홍 부회장은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훈석(민주당) 위원장 중재로 만나 주5일제 법안 재논의 의견을 모으고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31일부터 재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다.
양측은 또 노사정위원회에 불참해 지난 2년간 노사정의 주5일제 법안 협상에서 제외됐던 민주노총도 참여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구체적 일정 및 시한에 대해서는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범민련 의장 납치" 진정서
범민련 남측본부와 통일연대 등은 6일 경찰이 남북 종교인 3·1절 민족대회에 참석하려던 범민련 남측본부 신창균(96) 명예의장을 5시간 동안 납치했다며 경찰청장 사과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에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경기 과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1일 오후 5시께 과천 자택 앞에서 신 의장을 승용차에 태운 뒤 오후 10시까지 돌아다니다 집에 내려줬다"며 "소변도 차 안에서 보게 하고 차 밖으로 못 나가게 한 것은 명백한 납치 구금이자 인권 유린 행위"라고 주장했다.
수련회대학생 집단설사
국립보건원은 지난달 25일부터 1일까지 충북 보은의 Y청소년 수련원에서 오리엔테이션을 받았던 연세대 건국대 동국대 단국대 등 대학 신입생 2,500명중 200여명이 집단 설사 증상을 일으키고, 6일에도 광주 S고에서 학교 급식을 먹은 20명이 설사 증상을 보여 각각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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