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거듭 법인세 인하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부정적인 견해를 분명히 했다. 부총리의 발언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노 대통령은 "법인세 인하는 전체적인 재정 구조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법인세 인하에 관한 재경부의 진의가 잘못 전달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에 앞서 과세 기반을 확충하고 이를 토대로 법인세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대기업에 큰 혜택이 돌아가는 법인세 인하는 조세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조세의 형평성은 지난 그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모를 리 없는 조세전문가인 김 부총리가 법인세 인하를 들고 나온 이유는 한마디로 그만큼 우리경제가 어렵다는 것이다.
청와대와 재경부는 이구동성으로 대통령과 부총리 사이에 의견의 차이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조세 감면 축소를 통한 중장기적 법인세율 인하 방침을 지속적으로 검토한다는 점에서 입장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권 출범직후부터 불거진 이 같은 논란을 보는 기업이나 국민들의 마음은 편치가 않다. 세금은 당사자들 간의 이해관계가 극명하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를 항상 안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정권 초기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경제 부총리간의 견해 차이는 더 큰 정책적 혼란을 부를 우려가 있다.
기업들은 투자를 유보하고 있고, 해외 투자자들은 규모를 축소하면서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소동을 계기로 정부는 법인세뿐 아니라 다른 정책에 대해서도 충분한 내부조율을 거쳐 더 이상의 혼선은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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