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 LG SK 현대자동차 현대 현대중공업 등 6대 그룹에 대해 전면적인 부당 내부거래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규모 조사는 연초에 발표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지만, 본격적인 재벌 개혁이 시작됐음을 말하고 있다. 부당거래 조사가 3년 만에 이루어지는데다, 이들 그룹 이외의 상위 10개 그룹에 대해서도 내부거래 공시 이행점검을 할 방침이어서 재계 전반에 대한 조사인 셈이다.아직 재벌업계의 부당 내부거래 관행이 여전하고, 그 수법도 지능화해 공정위의 조사는 불가피한 실정이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조사 강도 및 처리 등이 강경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전력 도로공사 등 8개 대형 공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 조사도 큰 관심거리다. 그 동안 이들 공기업들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 앞으로 공공 부문 구조조정의 새로운 방향이 제시될 전망이다.
부당거래는 시정되고 처벌받아야 하지만, 그 기준만은 명확해야 한다. 부당 내부거래와 관련된 불복 소송이 계속 늘고 있는 사실은 조사의 적법성 또는 효율성에 문제가 있거나, 동기가 떳떳하지 못한 탓이다. 재계가 내부 거래에 관한 객관적 잣대가 무엇이냐고 항변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재벌 길들이기' '괘씸죄'등의 지적이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된다.
재계가 또 다시 잔뜩 긴장하고 있다. 하지만 파이낸셜타임스의 표현대로 공황상태로 몰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조사는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진행돼 개별 그룹 및 경제 전반에 대한 불필요한 타격이 없어야 한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재벌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분명히 밝혀 불확실성을 하루빨리 제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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