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마침내 재벌개혁의 칼을 뽑았다. 공정위는 4일 삼성, LG, SK그룹과 과거 현대그룹 소속이던 현대차, 현대, 현대중공업 등 6개 대기업 집단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2·4분기 중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2000년 하반기 이후 이들 대기업집단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정례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참여정부'의 재벌개혁 의지와 검찰의 SK그룹에 대한 수사 등 외부변수가 조사 결정에 큰 작용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이번 공정위 조사는 과거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강도 높게 이뤄질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나 전환사채(CB) 저가발행 등을 통해 총수 일가에 대한 재산의 편법증여나 상속은 물론이고 계열 금융회사나 해외법인을 통한 우회지원 등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지능화한 수법의 내부거래가 포착됐다"며 "모든 유형의 내부거래에 대해 포괄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공정위는 이미 지난해 실시한 내부거래 공시이행 점검과정에서 6개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혐의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조사인원을 감안 전 계열사에 대해 조사를 벌이기 보다는 그룹별로 비상장 핵심계열사나 금융회사 등 내부거래 혐의가 짙은 7∼8개 기업에 대해서만 집중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공정위는 또 3월말까지 이미 확보한 관련 자료에 대한 서면검토를 마치는 한편, 조사국 소속 직원 30여명과 다른 부서에서 10명 안팎을 지원받아 7∼8명이 한 팀인 그룹별 전담 조사팀을 만들어 4월중 각 그룹에 대한 동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강도 높은 조사에 따라 공정위의 제재수위도 훨씬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2000년 4대 그룹에 대한 조사에서는 2조4,638억원의 부당내부거래 사실을 적발, 44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그동안 내부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부당 이익을 과징금으로 환수하는데 그쳤으나 이번에는 사안에 따라 검찰고발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6개 대기업 집단과 함께 민영화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한전, 토공, 가스공사 등 공기업에 대해서도 군기잡기에 나섰다.
공기업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해 조사를 벌이면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불공정하도급거래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것은 '참여정부'가 추진할 새로운 공공부문 개혁의 신호탄으로도 해석된다.
공정위는 또 '참여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에서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던 포스코와 KT 등 민영화한 공기업과 한화, 두산, 금호, 롯데 등 직권조사에서 제외된 10개 대기업 집단에 대해서도 4·4분기 중 공시이행 실태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감시의 끈을 놓지 않을 계획이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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