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태풍을 앞둔 검찰 내부에서 신 정부의 싱크탱크로 떠오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 대한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대검의 한 간부는 4일 "민변이 민주화 운동세력 안에서 법률가 단체로서 비판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은 높이 평가한다"며 "그러나 민변이 검찰을 재단하는 식의 개혁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간부는 "강금실 법무장관의 개혁 취지를 파악하려고 민변의 검찰 개혁 의견서를 검토했다"며 "그러나 민변의 잣대는 한쪽 면만 보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강 장관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이 실은 민변의 개혁안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 게 사실이다.
검찰의 이 같은 반응은 판사 출신으로, 민변 부회장을 지낸 강 장관이 사시17회인 정상명 기획관리실장을 차관으로 내정하는 것으로 파격인사를 예고한 시점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강 장관에 대한 불만과 반발로 비쳐지고 있다.
민변이 '강 장관 봐주기'를 하고 있다는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 법무부는 인사를 하고, 검찰은 수사권을 보장받는다는 강 장관의 논리는 현실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인데도 민변이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민변은 '검찰 개혁 의견서'에서 "검사들의 인사권은 법무장관이 모두 가지고 있어 검찰총장이 독립적으로 검찰을 이끌어가기 어렵다"며 "검찰총장에게 상당한 정도의 인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히고 있다.
검찰의 이 같은 분위기에 대해 민변측은 "강 장관의 검찰 개혁이 곧 민변의 잣대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강 장관은 민변 부회장으로서 검찰 개혁에 의견을 내긴 했지만 강 장관의 개혁이 민변 차원의 개혁은 아니라는 것이다. 민변 김인회 수석사무차장은 "검찰이 자초한 지금의 개혁 추세는 되돌릴 수 없는 것이며, 검찰이 민변을 비난한다면 그것은 조직이기주의에 불과하다"며 "민변은 그 개혁을 지켜보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올해로 창립 15주년을 맞는 민변은 국내 전체 변호사의 8% 가량인 37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으며, 새 정부에 정책 제안은 물론, 인력공급원 역할까지 하고 있다. 법조인 출신으로 입각하거나 청와대에 들어간 인사들은 민변의 이력이 따라붙거나, 아니면 민변 인사의 추천을 받았다. 부산·경남 민변 대표인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노무현 대통령의 오랜 지기이고, 박주현 국민참여수석과 이석태 공직기강비서관도 민변 출신이다. 강 장관은 민변 부회장을 지냈다.
민변 인사가 천거한 양인석 사정비서관은 민변에서 개혁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해 인선까지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옷로비 특별검사를 지낸 최병모 민변 회장은 자리와 관계없이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다는 평가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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