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직장 건보료 연내 단일화

저부담 고급여(지급)인 현행 국민연금 체계가 조정되고 건강보험도 재정통합에 따라 직장과 지역가입자간의 단일부과체계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김화중(金花中)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보험료를 적게 내고 연금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현 급여구조는 제도 도입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줄이기 위한 임시 방편인 만큼, 재정부담을 고려해 향후 급여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연금지급이 인하되는 등의 조정이 예상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연금 지불을 낮추지 않겠다고 밝혔었다.김 장관은 "직장, 지역간 건강보험 재정통합은 예정대로 6월까지 하고, 직장 지역 가입자 모두 납득할 수 있는 단일 부과체계를 1년내에 만들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건강보험 재정통합과 관련, 단일부과체계 마련이 어렵다고 판단, 부과체계를 2원화 또는 3원화하면서 공평하게 만들겠다는 입장이었다.

현재 건강보험은 소득의 일정비율(3.94%)을 사용자와 본인이 절반씩 나누어 내는 직장 가입자와 재산과 소득수준, 자동차 보유 등을 고려한 지역 가입자로 이원화한 보험료 부과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