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올 2·4분기에 삼성, LG, SK 및 과거 현대그룹에서 분리된 현대차, 현대, 현대중공업 등 6개 재벌의 오너에 대한 편법증여 및 계열사지원 등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전면 조사에 나선다. 또 한국전력, 도로공사 등 대형 공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3·4분기 중 조사에 착수한다. ★관련기사 4면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3년도 부당 내부거래 조사계획'을 발표했다. 4대 그룹 내부거래에 대한 공정위의 전면 조사는 2000년 이후 2년6개월만으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강력한 재벌 개혁 의지와 맞물려 이전보다 훨씬 강도 높은 조사가 예상된다.
장항석(張恒碩) 조사국장은 "아직도 부당 내부거래 관행이 여전하고 그 수법이 다양화·지능화하고 있다"며 "모든 유형의 부당거래에 대해 포괄적인 조사를 펼 것"이라고 말했다. 실무 관계자도 "내부거래로 재벌 오너나 계열사에 부당하게 지원된 금액의 7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한편 검찰 고발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공기업에 대한 부당 내부거래 조사를 3·4분기 중 실시키로 했다. 지난해 4월1일 기준으로 이번 조사에 포함되는 공기업은 한전, 도로공사, 토지공사, 주택공사, 가스공사 등 8개 기업이다.
공정위는 공기업 조사에서 부당 내부거래외에도 거래상 지위남용, 불공정 하도급거래 등 불공정 행위 전반을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검찰이나 공정위 독점국이 별도 조사를 하고 있는 SK그룹의 JP모건과의 이면계약 및 워커힐 주식거래 두산그룹 계열 두산메카텍과 두산기계 거래건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공정위는 4·4분기에는 이번에 조사를 받은 6개 재벌외에 KT, 한진, 포스코, 한화, 두산, 현대정유 등 상위 10개 재벌에 대해 내부거래 공시 이행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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