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대제(陳大濟) 정통부 장관 장남의 이중국적 및 병역면제 논란과 관련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안이 언론에서 불거지지 않았다면 청와대가 그냥 덮고가려 했다는 점이다.우선 문재인(文在寅) 민정수석 등이 처음에 진 장관의 아들 문제를 질문 받았을 때는 '기억이 없어 검증 자료를 봐야 알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까지 참석한 인사관련 회의에서 이 문제가 충분히 논의됐다는 점이 4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한 노 대통령 발언으로 밝혀졌다.
3일 밤 문 수석을 포함해 장관 인선 및 검증에 관여했던 관계자들의 발언은 노 대통령이 강조해온 '정정당당함'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대부분 "나는 잘 모르겠다. 다른 사람이 더 잘 알 것"이라는 반응이어서 이 문제가 책임 소재 논란으로 비화할 경우에 대비, 피해가려는 느낌을 주기도 했다. 이 같은 태도는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일제히 진 장관을 옹호하고 나선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3일 밤 이루어진 대책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 대응 방향이 결정됐음을 알게 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측이 처음부터 떳떳했다면 이 문제를 사전에 공개했어야 했고 시간적으로 그것이 어려웠다면 언론에 불거진 직후 바로 진상을 밝히고 공개적 대응을 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임 장관의 도덕성과 관련된 주요한 사안에 대해 확실한 대처 논리가 서있지 않았다는 점은 아무리 처음이라지만 국정 운영의 미숙함을 드러낸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4일 이 문제에 대해 "미국에서 출생해 정상적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서, 원정 출산 등의 편법이 사용된 바 없다", "장남 문제를 크게 볼 것이 아니라 진 장관이 취임하면서 100억원 가량의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을 크게 봐야 한다"는 등 옹호성 발언을 쏟아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이번 일이 앞으로 공직자의 도덕성에 관한 중요한 선례가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있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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