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인위적 경기부양은 지양하는 대신 기업규제를 풀고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춰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마련한 개혁과제 추진일정을 이달 중순 조기에 확정, 기업의 불안심리를 덜어주기로 했다.정부는 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성급한 경기부양은 효과가 제한적일 뿐더러 중장기적으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 5조원 규모의 재정증권 발행 및 한국은행 차입을 통한 재정의 조기집행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집중 억제정책 등 기업 투자를 가로 막고있는 각종 규제를 개혁, 수도권내 공장 증설을 보다 쉽게 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음성·탈루소득 양성화 등 세제개혁을 통해 확충한 과세기반을 발판으로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안에 과표 현실화율이 낮은 자영사업자에 대해 현금영수증 카드제도를 도입, 모든 소득이 자동적으로 드러나게 할 방침이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고객이 영수증을 모아뒀다가 연말정산 때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특히 개혁정책에 따른 기업의 불안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개혁과제 추진계획을 조기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달 중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기업·금융·노동·공공 등 4대부문 개혁 추진일정을 확정하기로 했다. 개혁과제중 증권분야 집단소송제와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조기도입하고, 출자총액 제한제도는 현행 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하기로 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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