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권은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부양책을 단골 메뉴로 사용했으나, 부작용이 더 컸던 것으로 파악됐다.KGI증권 이한우 연구원은 2일 1988년 노태우 정권 이래 역대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영향을 분석한 결과, "역대 정부의 부양책은 결국 경기과열 후 급랭으로 이어졌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노태우 정부의 경우 출범 초기 이른바 '3저 현상'으로 호황을 구가했던 기업들이 후반기 들어 자생력을 잃으며 침체 기미를 보이자 금리인하 및 설비투자 촉진책, 주택 200만호 건설 등의 부양책을 잇따라 내놓았다. 이에 따라 국내 경제는 1990년과 91년 2년 연속 9% 이상의 고성장을 보였으나 91년말부터 경기가 하강했다.
출범 초기 은행 구조조정 등을 추진했던 김영삼 정부 역시 구조조정을 포기한 후 '신경제 100일 계획'을 가동하면서 또다시 경기 부양에 초점을 두었다. 그 결과 93년 5.5%였던 경제성장률은 94년 8.3%, 95년 8.9%까지 치솟았으나 이후 경기가 급랭하며 결국 국제통화기금(IMF) 체제를 잉태했다.
김대중 정부는 IMF체제 와중에서 출발해 98년 경제성장률이 ?6.75%를 기록하고, 실업자수가 150만명을 넘는 등 경제 붕괴 위기감이 확산되자 규제완화와 건설경기 활성화 등으로 부양책을 꾀했다. 결국 부양책은 극심한 원화 평가절하와 맞물린 수출산업 호조 등으로 99년 10.9%, 2000년 9.3%라는 고도 성장으로 이어졌다. 이 연구원은 "노무현 정부는 성급히 부양책을 가동하기 보다는 경기위축을 어느 정도 감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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