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권력기관 개혁 조치의 하나로 국가정보원의 국내분야 업무를 대대적으로 축소하고 대공수사범위를 제한하는 한편, 이에 따른 대규모 인적 쇄신을 단행하는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2일 알려졌다.청와대는 민정2비서관실에서 대통령직 인수위가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국정원 개혁 방향을 검토한 뒤 신임 국정원장이 임명되는 대로 국정원 개혁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검토중인 국정원 개혁방안은 정치사찰과 국가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내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2차장 산하 조직 및 인력을 대폭 축소하고 대신 국외 정보 수집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에 우선적인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내란 외환 반란죄 등을 제외한 국내 좌익(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한 수사권을 검찰과 경찰에 넘기는 등 대공수사범위를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테러정보 수집 등 대테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또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막강한 권한 행사의 근거가 됐던 행정기관의 정보 및 보안업무에 대한 조정권을 폐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일부 광역시와 도 단위 별로 있는 지부를 없애거나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5개로 권역화하고, 행정기관을 담당하는 조정관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청와대는 또 체제 개편과 함께 인적 쇄신에도 나서 각종 비리사건에 개입됐거나 정치권 줄서기에 나선 인사들을 대거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DJ정부가 출범할 때는 6급 이상 600여명의 직원이 감축됐다"면서 "국외정보 수집 위주로 재편될 경우 전체 인력의 30% 이상 감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정원의 공식적인 직제에 포함되지 않은 채 정보전략연구소 등 국내외에서 1년짜리 단기 연구원 및 교육 등의 명목으로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3급 이상 간부만 100여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는 비위에 연루된 경우나 지난 1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부산 선거사무실을 찾아가 물의를 빚은 광주지부 고위 간부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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