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부지분이 있는 시중은행의 행장 추천 과정에 주주대표 자격으로 참여키로 해 관치금융 시비가 재연될 전망이다.28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 시중은행 등에 따르면 정부는 27∼28일 각 시중은행에 행장추천위원회 구성방식에 관한 정부 권고안을 통보, 이를 은행 정관에 반영토록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정부는 정부가 대주주인 경우와 정부가 일정 지분을 갖고 민간 대주주가 있는 경우로 나눠 각각 행추위 구성 방식을 제시했다. 이중 정부가 대주주인 은행은 지금까지 전원 사외이사로 채워졌던 행추위를 사외이사, 주주대표, 금융 또는 소비자보호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했다.
정부는 그동안 정부쪽 입장을 대변하는 사외이사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왔지만 주주대표로 참석할 경우 은행장 인선과정에 직접적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은행법 개정 당시 행추위 규정이 삭제된 이후 다각도로 행추위 선임방식을 검토한 결과 정부도 주주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시중은행 행장추천 방식에 자율성을 주겠다고 공언해온 기존의 방침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다음달 시중은행 주총에서 정부가 대주주인 시중은행장의 상당수가 교체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돌고 있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