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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총리 제청권 존중하다…교육주체 이해관계 꼬여…/ 교육부총리 인선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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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총리 제청권 존중하다…교육주체 이해관계 꼬여…/ 교육부총리 인선 못해

입력
2003.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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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발표된 조각 명단에 교육부총리의 이름이 빠져 눈길을 끌었다. 그동안 인선과정에서 가장 엎치락뒤치락이 심했던 교육부총리의 인선이 결국 '마감시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인선을 둘러싼 목소리가 여러 갈래에서 터져나오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1차적인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이 고건(高建) 총리의 제청권을 존중해주려다 '개혁형 교육부총리 기용'이라는 당초 구상이 흐트러졌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이해 관계까지 복잡하게 얽혀 들면서 발표 전날 밤까지 내정은 고사하고 오히려 후보자가 5명으로 늘어나기까지 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인선 불발'의 배경을 묻자 "보편적 (교육) 서비스를 줄 공동체 의식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경영·경제 마인드를 두루 갖춘 더 좋은 분을 찾기 위해 앞으로 시간을 조금 더 쓰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당초 노 대통령의 의중은 대안학교인 경남 거창 샛별중 전성은(全聖恩) 교장에게 실려있었다. 노 대통령은 그를 공교육 살리기와 교육부 개혁의 적임자로 평가해 두번이나 만났고, 일부의 비판에도 뜻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고 총리가 국회 인사청문회 이후 23일께부터 본격적으로 조각 작업에 참여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고 총리는 오명(吳明) 아주대 총장을 총리의 '지분'으로 새롭게 제시했고, 이틀 간의 논란 끝에 총리 제청권 보장 차원에서 오 총장으로 낙착됐다.

그러나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등 교육 관련 단체들이 오 총장의 내정에 "교육개혁과 무관한 인사"라고 들고 일어서면서 인선은 되려 혼란에 빠졌다. 오 총장이 이들의 반발을 들어 26일 저녁 뜻을 물린데다, 대안으로 거론되던 민주당 이재정(李在禎) 의원도 교육단체의 지지가 부메랑이 돼 사실상 함께 낙마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26일 밤 새로운 인사 2명을 수혈해가며 막판 인선작업을 벌였지만 끝내 적임자를 고르지 못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여러 교육 주체가 대체로 호감을 가져야 하는 데 못 찾았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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