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유공자에게 수여되는 발명의 날 훈포장에 뒷돈거래 의혹이 제기됐다.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6일 일부 중소기업이 정부주최 발명의 날 포상대가로 특허청 산하 발명진흥회에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건네준 혐의를 잡고 관련기업과 진흥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2001년 5월 발명의 날 금탑산업훈장을 받은 M사는 수상직후 발명진흥회에 약 4,000여만원을 건넸고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D사와 H사도 수상직후 각각 500여만원을 진흥회에 전달했다.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각 업체와 진흥회 계좌추적을 통해 밝혀내고 수상사례금조로 돈이 건네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7일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발명의 날 훈포장은 발명진흥회가 발명 공적이 있는 개인 및 기업체로부터 수상신청을 받아 1차 심사에서 걸러진 3배수를 특허청에 추천하면 특허청이 최종 선정한다. 경찰은 특히 M사가 특별한 발명 공적이 없는데도 10점 만점을 받았고 사업화 실적에서는 4.5점을 받고도 40점 만점을 받은 경쟁업체를 제치고 수상업체로 선정된 사실을 주목하고 있다. 경찰은 또 특허청 관련공무원들에게도 금품이 건네졌는지 여부도 조사키로 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대가성이 확인되면 해당업체와 발명진흥회 관계자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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