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국정포부를 압축한 취임사는 변방의 역사를 딛고 일어서 동북아 중심국가로 발돋움하고, 개혁과 통합을 통해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평화와 번영과 도약의 시대로' 라는 제목의 취임사는 우리가 세계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는 전제 아래, 국민적 지혜와 결단으로 국가의 명운을 개척해 나가자고 강조하고 있다.노 대통령 자신의 인생역정과 정치행보가 극적이었기 때문에, 이를 한반도의 과거와 미래에 투영시켰는지도 모른다. 그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지난날에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지만, 오늘날에는 오히려 기회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경제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유럽연합(EU)의 4배가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 동북아에서 우리나라가 중심적 역할을 하자는 것이다.
그러자면 우선 한반도에 평화가 제도적으로 정착되어야 하며, 한반도가 세계를 향해 평화를 발신하는 평화지대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핵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고,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이 해소돼야 한다는 명제는 동북아 중심국가를 위한 당연한 선결 조건이다.
노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부터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을 국정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다. 취임사에서 이를 강조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하지만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이 성공하자면 남북관계는 물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 재설정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노무현 정부에게는 무엇보다 외교 역량의 극대화가 긴요한 과제다. 외교에는 사실상 문외한인 노 대통령은 어느 분야보다 전문가의 활용과 개인적 천착이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노 대통령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해,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겠지만 정책 추진방향은 개선해 나가겠다고 다짐하면서 자신의 대북정책을 '평화번영 정책'이라고 명명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보유할 것인지, 체제안전과 경제지원을 약속받을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촉구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범위한 국민적 합의를 얻는데 소홀했음을 인정한 뒤, 이를 개선해 나갈 것임을 약속한 것이다. 새 정부의 대북접근이 보다 투명하고 개방된 형태로 이뤄질지 여부를 지켜보고자 한다.
내치에 있어서는 건강하고 미래 지향적인 사회를 위해 힘과 비전을 가져야 하며, 그러자면 개혁과 통합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개혁은 성장의 동력이고, 통합은 도약의 디딤돌이라고 말했다. 개혁과 통합은 자칫 대칭적인 개념이 되기 십상이지만, 이를 한데 묶겠다는 의욕을 보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반대세력의 주장에 보다 자세를 낮춰 귀를 기울이고, 소수의견도 포용할 줄 아는 도량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노 대통령은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는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한다"면서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자가 득세하는 굴절된 풍토는 청산되어야 한다"고 유별나게 강조했다. 부정부패의 척결, 재벌 등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 시정, 검찰과 국정원 등 국가권력기관의 환골탈태, 권력과 언론의 새로운 관계 모색 등 새 정부가 추진할 사회 각분야 개혁에 대한 원칙이다.
국민의 축복 속에 취임한 노 대통령이 취임사의 초심을 끝까지 지켜, 5년 뒤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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