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는 대내외로 어려운 경제 환경과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 경제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내수침체와 이라크 사태, 북핵문제 등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 투자심리 위축 등 악재의 연속 속에서 당초 예상보다 경기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최근에는 반도체 가격의 하락, 원화의 급속한 절상 와중에 그나마 기대를 걸고 있던 수출마저 흔들리는 조짐이어서 경제 성장률이 4%대로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외환위기 이후 대외 의존도가 높아져 '외풍'에 민감한 구조적 특성이 심화한 가운데 미· 일 등 세계 경제 환경의 악화로 경제의 불안정성이 증폭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신용불량자 양산 등 내수주도 성장에 따른 부작용도 가시화하고 있어 불확실성이 배가하고 있다. 정부는 펀더멘털(기초체력)을 내세우고 있지만, 블룸버그는 한국 경제가 기초체력이 크게 약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아도취(complacency)에 빠져 있다고 경고하였다. 한국경제의 '더블딥'(이중침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대내외 경제환경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 장기적으로는 경제의 기초체력을 강화하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단기적으로는 거시경제정책의 안정운영과 경제심리 안정을 통해 경기급락을 방지하는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첫째, 경기의 순환적 비순환적 부침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경제 기초체력을 위해 외환위기 이후 추진해온 4대부문 구조조정이 효과적으로 실행되지 못한 원인을 부문별로 파악해 다시는 시행착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데 최대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가계와 국가재정의 부실요인을 지속적으로 제거하지 않으면 제2의 금융위기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만에 하나 또 다른 환란에 직면할 경우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내수주도 성장에 따른 부작용의 하나로 배태된 불량채권의 문제는 이대로 방치될 때 제2의 금융위기로 확대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새 정부 출범에 앞서 인수위는 일부 서민층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감안해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며, 이에 따라 일부 정책이 시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제현안에 대한 처방이 중· 장기적 개혁보다 인기영합에 치우친다면 새 정부의 개혁 의지는 퇴색되고 경제의 기본체력 강화는 요원한 과제가 될 것이다. 가계대출을 점진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는 동시에 참여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공약한 각종 사회복지 프로그램도 국가재정 건전화 차원에서 과감히 포기하는 일대 용단이 요구된다.
셋째, 중· 장기적으로 잠재성장 수준의 경제성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조합을 강구하면서, 단기적인 거시정책은 대내외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경기급랭을 방지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성장의 원동력은 과학기술과 인적자본 그리고 교육이다. 선택과 집중으로 연구· 개발투자를 확충하여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 성장잠재력을 효과적으로 늘리려면 고용창출효과가 큰 중소기업, 벤처기업,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또한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의 기반을 확충하려면 금융 및 서비스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경기급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비와 건설위주의 경기부양을 지양하고 잠재성장력 확보를 위한 투자확대에 주력하면서 상반기 재정집행비율을 당초 계획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 200여년을 되돌아보면 경기의 부침은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다. 단기적으로 경기침체에 과잉반응해 중· 장기적인 경제개혁의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새 정부의 경제팀에 당부 하고 싶다.
이 만 우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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