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본회의의 고건(高建) 총리임명동의안과 특검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막판 힘겨루기가 치열하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3일까지 기존 입장과 전략을 고수, 두 안건이 어떤 모양으로 처리될 지는 아직 안개 속이다.한나라당은 일단 총리 동의안에 대해서는 자유투표를 통해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새 정부의 첫 총리라는 의미와 대구 지하철 참사 등을 감안, 인준에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본보가 한나라당 의원 151명 중 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도 총리 인준은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케 한다. 현 의석분포 상 민주당(103석)의 이탈 표가 없을 경우 한나라당 의원 34명만 찬성하면 과반수로 자민련 선택에 관계 없이 동의안 인준이 가능하다. 유보 입장을 밝힌 의원 35명을 제외하고도 39명이 찬성 뜻을 밝힌 만큼 인준선을 가볍게 넘긴 셈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특검 법안 통과를 전제한 반응이다. 민주당이 특검 법안 처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한나라당의 기류는 급변할 수도 있다.
실제 특검제에 대한 민주당, 특히 구주류의 저항은 여전히 완강하다. 한나라당이 24일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 '총리 임명동의안- 특검 법안' 순인 안건 처리 순서를 바꾸려 하는 것도 민주당측의 실력저지를 막겠다는 의도다.
총리 임명 동의안이 볼모로 잡힐 가능성을 암시해 민주당의 기세를 꺾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끝까지 특검 법안 처리를 방해하면 임명동의안 통과를 가로막는 결과를 자초한다는 게 한나라당의 주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특검제도 부담스럽지만, 임명동의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태도 역시 미심쩍다는 반응이다. 설령 특검 법안을 실력저지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도 한나라당이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켜 준다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차후 특검제 도입을 전제로 대북 비밀지원 사건 관련자의 국회 증언을 먼저 듣자"며 두 안건 연계고리를 끊기 위한 절충 안을 내놓았지만, 한나라당은 "특검제를 무산시키기 위한 시간 끌기"라며 일축했다.
한나라당은 또 수사 기간 등 특검 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자는 민주당 제안에 대해서도 "24일 중 마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때문에 이들 두 안건의 처리 향배는 초읽기에 몰린 여야의 집중적 해법 모색 속에 25일 오전에 가서야 가닥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유성식기자 ss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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