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차기정부 정책방향 북핵 문제 가계대출 급증 등 국내경제 불안 이라크전 등 세계경기 회복지연 등 4대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마커스 놀랜드 미 국제경제연구소(IIE) 연구원은 21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해리티지재단, 한미교류협회, 국방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새정부의 과제' 세미나에서 "한국의 현 상황은 북핵 문제가 정권교체기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1994년 핵위기, 97년의 외환위기 때와는 다르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놀랜드 연구원은 "한국은 북핵 문제와 세계경제 회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국내경제 문제에 관심을 집중시켜야 한다"며 "이 같은 도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난 5년간 꾸준하게 추진해왔던 4대 개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를 제한하기 위한 방화벽을 설치하고, 재벌의 상호출자를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셉 윈더 미 한국경제연구소(KEI) 박사는 "김대중 정부의 개혁중 노동부문 성과가 가장 미흡했다"며 "신 정부의 노동개혁 여부가 한국이 다음 단계로의 진입에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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