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개도국지위 잃으면 2010년 쌀소득 3조 줄어"

한국이 2006년부터 발효 예정인 도하개발아젠다(DDA)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2010년 쌀 소득은 3조원, 보조금은 9,000억원이 줄어 쌀 소득보전 직불제 운영이 유명무실해지는 등 국내 농업이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21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진교 부연구위원은 'WTO/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1차 초안 평가와 협상 대책'을 주제로 한 공동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는 농업구조조정을 위해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개도국 지위 유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서 연구위원은 "DDA 농업 협상은 농산물 수출국인 미국과 수입국측인 유럽연합(EU) 간의 힘 겨루기로 절충될 것"이라며 "정부는 초안 제시된 관세구간을 보다 세분화해 최소 감축률을 하향 조정하고, 국내 보조분야에선 내수용과 수출용 농산물에 상이한 감축률이 관철되도록 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