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우리 국가안보의 축인 한미동맹관계가 제대로 굴러갈 것인지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최근 미국정부 당국자들이 주한미군재편을 포함한 한미동맹관계의 재검토를 적극 주장하는 것도 이런 불안감의 원인이다.
리언 러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이 20일 서울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전시작전권 이양을 포함한 한미방위조약의 재검토를 언급했고,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워싱턴에서 용산기지의 외곽이전을 시사했다. 럼스펠드 장관은 이미 의회 청문회에서 전방에 배치된 2사단의 후방이동을 비롯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까지 언급한바 있다.
이들 사안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한미 정부간에 현안으로 있거나 또는 잠재적 이슈로 거론되던 문제였지만 경제적 부담과 전략적 민감성 때문에 타이밍과 타당성을 놓고 양국정부가 합의를 보지 못한 사안들이다. 그런데 미정부가 과거와 달리 정부 채널이 아닌 언론을 통해 동맹국의 안보와 직결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최근 형성되고 있는 한미간의 냉기류가 개입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된 데에는 노무현 당선자측의 설익은 한미관계 및 남북관계 구상이 여과 없이 제시된 것이 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는 북핵 사태로 안보환경이 대단히 불투명한 상태에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노무현 정부의 구체적인 안보구상과 방위정책을 알지 못하고 있다. 일방적인 미군재편 거론이 불안하게 느껴지는 이유다. 노무현정부는 남북한의 전력격차를 올바로 평가함은 물론,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를 동북아 전체 차원에서 보고 미군재배치 논의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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