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 총리후보 인사 청문회 / 일문일답

20일 열린 고건(高建) 총리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북핵 문제, 미군 감축 논란 등 정책 현안과 고 후보의 공직시절 행적 등을 자세히 짚었다. 다음은 청문회 문답 요지.정책 현안

―북핵 문제에 대해 "전쟁보다 우리가 어려운 게 낫다"고 노무현 당선자가 말했는데.

"평화적 해결을 강조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 수단에선 차이가 있을지 모르나 큰 방향에서는 맞다."

―미 강경파의 전쟁 기류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평화적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데 한·미간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북 핵 문제에 대한 한미간의 이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북핵 문제는 우리 생존에 관한 것이기에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 하에 한·미가 긴밀히 공조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미 조야의 강경론은 여러 채널을 통해 대화하고 설득해야 한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봉쇄정책을 강행한다면.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선호하고, 미국은 안보리에 회부해 다자 틀에서 다루려 하고 있다. 결국 다자 틀 속에서 북미 직접대화를 추진하는 쪽으로 노력해 돌파구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미군 감축과 재배치 논의에 대한 견해는.

"세계적인 재배치의 일환으로 보고 있으나 재배치를 하더라도 지금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한미 동맹관계나 대북 문제에서 후보와 노 당선자의 정책방향이 일치하는가. 다른 점이 있으면 바로 잡을 것인가.

"큰 방향에서는 일치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실천과 정책 수단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다. 수단에서의 차이는 토론을 통해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 당선자의 공약대로 7%의 경제 성장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북핵 위기 고조 등으로 단기적으로는 어렵다. 임기 중이나 임기 말 까지는 7%대로 성장하도록 잠재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새 정부의 재벌개혁 방향에 대한 입장은.

"출자총액제한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게 좋다. 집단소송제는 기업 투명성 확보, 주주 보호 차원에서 필요하다. 상속·증여세 완전 포괄주의가 필요하나 법적인 문제와 선진국 사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공직 행적

―12대 국회의원으로 내무위에서 활동하면서 당시 발생한 미 문화원 점거농성, 부천서 성 고문,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등 국민 분노를 산 사건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말을 할 기회가 없었다."

―내무위는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7차례 정도 열렸다. 그 때 대부분의 의원들, 심지어 군 출신 의원들까지 분개하고 대책을 촉구했는데도 고 후보자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다른 분들이 말해서 나는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당시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서 스스로 세운 나의 목표는 중단된 지방자치제도를 실현하는 것이었고 그것에 집중했다."

―외압에 굴하지 않고 소신을 펼친 경험이 있나.

"수서 특혜에 대한 청와대의 압력을 거부했고, 6·10 항쟁 당시 명동성당에 경찰력을 투입하라는 지시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5·17사태를 군정이라고 생각해 이에 항의하기 위해 사표를 제출하기도 했다."

―비개혁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스스로 합리적인 개혁주의자로 자처하고 있다. 특히 4년간의 서울시 개혁사례, 예를 들어 민원처리 공개시스템 같은 것은 세계적 수범사례로 꼽힐 정도다."

―86년 민정당 지구당 대회에서 전두환 대통령의 4·13 호헌 조치에 대해 '평화적 정권 교체를 위한 위대한 결단'이라고 말했는데.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자리였고 당의 입장을 이야기 한 것이다."

―당시 내무장관으로서 6·10항쟁을 '불순세력의 도발'이라고 규정한 이유는.

"장관으로서 당시 정부의 시국관을 피력한 것이다."

―6·10 항쟁 당시 내무부 장관으로서 담화를 발표했을 때는 '반정부 세력이 조직한 것'이라고 했다가 이번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선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말이 바뀐 이유는.

"당시 치안을 담당하는 주무 장관으로서 실정법 질서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정치적, 역사적으로 봤을 때 민주화의 전기였다고 생각하고, 6·29를 맞이할 때도 그렇게 생각했다."

―수서사건과 관련해 90년 12월 국회 건교위 청원심사소위에서 서울시 부시장이 "의원들이 의결해 주시면 따르겠다"고 했다. 결국 고 후보자가 당시 서울시장으로서 택지 공급을 가능하게 해 준 것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다. 건설부가 처음에는 법률상 안 된다고 했다가 국회에 와서는 해석을 바꿔 가능하다고 해서 (서울시가) 궁지에 몰리기는 했으나 방침을 바꾼 적은 없었다."

―97년 총리 재직 시 환란을 책임질 위치가 아니었다고 말했었는데.

"기억이 확실히 나지 않는다. 외환위기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무한책임을 느낀다. 총리는 경제장관 회의에도 참가하지 못하는 게 당시 현실이었다."

재산

―동숭동 자택을 1983년에 구입할 때의 가격은.

"1억5,000만원 정도다."

―그 후로 재산 변동이 없다. 하위 공직자로 있을 때 이 집을 샀는데 그 이후 재산이 거의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데.

"살 던 집이 거의 전 재산이다."

―현재 동숭동 자택의 공사를 하고 있는데.

"세를 줬다. 세입자가 식당으로 개조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세입자가 들인 돈이 얼마든지 간에 돌려주지 않는다는 제소 전 화해 각서까지 작성했다는데 건물주의 횡포 아닌가.

"세입자가 손해를 안 보는 수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주택을 사업용으로 세 줄 때는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6개월 안에 납부해야 하는데 후보자는 아직 부가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안다.

"지난 해 8월 임대할 때는 증·개축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연말까지는 주택으로 세를 놓은 게 됐다. 계획이 확정되고 공사에 들어간 뒤 1월10일께 사업자 신고를 했다."

총리위상

―책임총리제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나?

"현행 헌법규정에서 총리에게 주어진 각료 제청권과 내각 통할권을 실질화하고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총리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면 된다."

―현재의 장관 인선이 총리의 인사제청권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진행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 인선자료가 나에게 오면 총리의 제청권 행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식 절차도 중요하지만 실질적 인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중요하다. "

―노 당선자가 취임 후 장관을 자주 바꾸면 어떻게 하겠나.

"서울시장때 부시장과 실·국장을 원칙적으로 전·후반기 2년씩 맡기거나 한 사람이 끝까지 가는 것으로 인사원칙을 정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

―지금까지의 총리는 국방·외교 문제에 관여하지 않았는데.

"할 생각이다. 이전에는 국가안보회의 정식 멤버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정식멤버로 참여한다."

―김영삼 정권에서 총리를 맡았을 때에 비해 지금도 총리 위상에 대한 헌법상 변화는 없는데.

"헌법을 지키려는 신념이 달라졌다. 당선자도 누차 강조했다."

―정책방향에 관해 노 당선자와 의견이 많이 다를 경우 사표를 던질 수 있는 소신과 배짱이 있나.

"할 일은 하고 던지겠다."

재난 관리

―대구 참사의 원인은.

"압축성장 속에서 안전 관리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체계적이고 일관된 안전 관리 태세가 부실했다.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다."

―재난·소방청 신설 문제에 대한 생각은.

"소방이 중심이 돼 종합적으로 돼야 한다. 중앙정부차원서도 소방이 재난방지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

―서울시장 재직시절 완공한 지하철은 불연재로 돼 있나.

"안 돼 있다."

―서울 지하철에는 화재대책 안전수칙이 게재돼 있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지하철 근무 직원은 그럴 경우 대비 훈련을 얼마나 했나.

"근무 때문에 훈련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서울 지하철은 불이 났을 때 한 정거장 지나 세우게 돼 있는 것으로 안다."

―치적만 홍보하기보다는 문제를 인정하는 게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 아닌가.

"잘못 말했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김기철기자 kimi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