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는 에너지의 97%를 수입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계가 놀랄만한 경제 발전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성취는 국민 모두가 합심한 결과이지만 한편으로는 원자력이라는 저렴한 에너지 공급원을 이용한 것도 중요한 원인을 차지한다. 원자력은 고도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그러나 모든 국민이 값싼 원자력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면엔 방사성 폐기물이라는 최소한의 부담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방사성 폐기물 관리 부지 건설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모두 실패하고 결국은 사업자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여 경북 영덕군, 경북 울진군, 전남 영광군, 전북 고창군 등 4곳을 후보지로 선정 발표했다. 이들 지역은 조사 결과 부지 안정성은 물론 제반환경 여건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곳으로 평가되었다.
그렇지만 지역 주민에게 무조건 수용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부지세부조사를 실시하여 부지안전성을 검증해야 하며 사전 환경성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또한 이들 지역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해야 하며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에 대해 지역 주민과 협의해야 한다. 향후 최종부지 선정 및 지정·고시를 거쳐 시행하게 될 용지 매입과 보상, 이주 등에 관해서도 지역주민의 이익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
모두가 싫다고 하던 것을 모두가 부러워하도록 시범적으로 만들겠다는 당국자의 의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래야 10여 년 이상을 끌어온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부지확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후보 부지 선정은 무한경쟁의 냉혹한 국제적 현실 속에서 국가적 이익을 지켜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국민들은 이해해야 한다.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린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보낸다.
이 용 수 한림대 객원교수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