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가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에 적극 대응키로 함에 따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주한미군 문제가 한미 양국의 현안으로 부상할 전망이다.특히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측은 차제에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도 공론화해야 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3월부터 개시될 양국간 접촉에서는 주한미군을 둘러싼 포괄적인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는 작전통제권 이양 문제의 공론화가 자칫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의 "주한미군 재배치 및 감축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발언에 대한 맞대응으로 비칠 우려가 있어 상당히 조심스러워 하고 있다. 하지만 노 당선자는 작전통제권 이양 문제의 공론화를 꺼리지 않는 눈치다.
노 당선자는 13일 한국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막상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국군에 대한 지휘권도 대통령이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해 작전통제권 문제를 간접적으로 거론했다. 이는 노 당선자가 당선 직후 계룡대를 방문,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대비 계획이 있느냐"고 말해 주한미군 재배치 및 감축 논의를 공론화시킨 것과 비슷한 맥락의 발언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한미간에 주한미군 재배치 논의가 시작되어도 작전통제권 이양은 장기적인 문제"라면서도 "노 당선자의 발언이 사실상 공론화 취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만큼 주한미군 재배치와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재배치와 작전통제권 문제는 결국 연계돼 논의될 수 밖에 없다는 게 군사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실제로 1994년 12월 주한미군 평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에 이양된 것도 넌-워너 계획에 따른 주한미군 3단계 감축과정중에서 1단계 감축이 끝난 뒤였다.
인수위 관계자는 "미국이 한국을 길들이기 하는 차원에서 주한미군 감축문제를 꺼낸 것처럼 알려져 있으나 실은 해외주둔 미군의 재편 전략의 일환에서 나온 것"이라면서 "한미간 갈등의 시각보다는 수평적 한미관계를 통한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그동안 금기시됐던 논의를 공론화하는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그러나 주한미군 재배치 및 감축과 작전통제권 이양 등의 문제가 방위력 약화를 초래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일단 해·공군력 위주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지상군의 일부를 감축할 수 있다는 점은 공감하고 있지만 동두천에 배치된 미 2사단의 대규모 후방 이전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 2사단은 북한과의 전쟁발발시 자동 개입을 보장하는 인계철선(tripwire)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용산 미군기지 문제와 관련해서도 도심 한복판이나 인구 밀집 지역에 자리잡고 있는 이상 의정부 여중생 사망사건 등 각종 분란의 소지가 있는 만큼 시 외곽으로의 조속한 이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우리측 입장이다. 인수위 관계자도 "용산기지 이전 비용의 부담액 산정이 남아있지만 우리측이 일단 비용 부담을 하기로 한 만큼 감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 작전통제권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Operational Command)'이 미국측에 넘어간 것은 1950년 7월17일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에게 서한을 보내 '현재의 적대상태가 지속되는 동안'이라는 단서를 달아 지휘권을 위임했다. 유엔군 사령관의 지휘권은 1953년10월1일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으로 조정됐다. 지휘권은 인사를 포함한 포괄적 개념인 반면 통제권은 작전계획수립 및 명령시달 등 전쟁임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이다. 94년 12월1일 평시 작전통제권은 우리 군이 환수했다. 탈냉전에 맞춰 주한미군의 역할을 '한국방위 주도'에서 지원적 임무로 축소한 미 상원의 넌-워너 법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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