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원랜드 카지노 주변에서는 금은방이나 전당포들이 도박자금을 빌리려는 사람과 금괴를 매매한 것처럼 처리해 돈을 융통해 주는 신종 카드깡 행위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심지어 점포끼로 짜고 한 곳에서 금괴를 신용카드로 산 뒤 다른 점포에 싸게 되파는 방법도 등장했다. 형식적인 금괴거래를 통해 카드 소지자는 15∼20%의 수수료를 선불로 떼인 뒤 남는 현금을 받게 된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이 같은 수법으로 폭리를 취한 업체 23곳을 적발해 21명을 기소(구속 13명)하고 3명을 지명수배했다.
신용카드 범죄가 단순 위·변조에서 벗어나 갈수록 대범해지고,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대검 형사부(부장 김원치·金源治 검사장)는 지난 3개월간 신용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 640명을 적발해 이중 230명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폭력조직의 카드할인(카드깡) 활용 다양한 위장거래 금융기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 등을 대표적인 2차 카드 범죄로 분류했다.
신종 카드 범죄 가운데는 인터넷 결제회사에 허위로 거래내역을 입력해 수수료를 챙기거나, 선불식 전자카드를 이용하는 수법도 나타났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급전이 필요한 카드 소지자와 위장회사간 거래를 전자결제 대행업체에 입력시켜 15%의 수수료를 챙기는 방법으로 76억원을 융통시킨 강모씨를 구속했다. 부산지검은 은행 공동 전산망에 연결된 선불식 전자카드를 이용, 다단계 방식의 가맹점을 모집해 16억원 가량을 불법 할인해 융통시킨 S통상 D상사 등을 적발해 대표 최모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밖에 상품권, 쌀, 납골당 분양 등 위장거래도 교묘해지고 있고, 매출 부풀리기에도 카드가 동원되고 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고객들에게 실거래 확인이 어려운 납골당 분양 방법으로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 12∼13%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최모씨를 적발했고, 대형 할인업체인 A마트는 할인업자와 짜고 상품권을 발행한 뒤 재매수해 매출실적을 부풀리다 검찰 단속에 걸렸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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