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 정부가 출범하는 즉시 미국측과 주한미군 재배치 및 감축 문제 협상에 나서는 등 미국측 제안에 대해 적극 대응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인수위는 특히 주한미군의 재배치 협의 과정에서 그동안 공개적 논의가 금기시돼왔던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 용산 미군기지 이전 문제 등을 공론화한다는 방침 아래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대미 협상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는 25∼27일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아태담당부차관보의 방한을 계기로 주한미군의 재배치 문제가 한미간의 정식 현안으로 채택되고 3월 말 서울에서의 '미래 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가칭) 첫 회의에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래구상회의'는 지난해 워싱턴에서 열린 34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마련된 '미래 한미동맹정책구상에 관한 약정서'(TOR)에 따라 분기별로 양국을 오가며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게 된다. ★관련기사 5면
인수위의 한 핵심 관계자는 "한미간에 협의가 시작되면 당장은 현안인 주한미군의 재배치 문제가 논의되겠지만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도 공론화할 것"이라면서 "미군 후방배치 및 감축과 작전통제권은 분리해 논의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도 "'미래구상회의'에서는 주한미군의 역할, 규모, 재배치 문제와 기지이전 비용분담, 작전권 이양 문제 등 주한미군과 관련한 포괄적인 문제가 안건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의 감축 문제와 관련, 인수위의 다른 관계자는 "주한미군을 해·공군력 위주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지상군의 감축 등 조정이 있을 수 있으나 전체 방위역량은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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