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경제정책 기조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경제부처와 정부 유관기관간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재벌·재정 개혁 의지가 확고한 데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를 위한 제도적 수단을 강화함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예산처 등에 힘이 쏠릴 전망이다. 반면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은 '영역 축소','인적쇄신' 요구에 직면하고 있어 경제부처간 역학관계에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금감위·공정위·예산처 목소리 커질 듯
인수위가 최종 보고서에 명시할 새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은 재벌개혁. 인수위는 금융회사 대주주 자격유지 제도 도입, 2금융권의 대주주 신용공여 축소, 재벌계 금융회사의 계열사 의결권 제한, 계열분리청구제 도입 등을 내년 4월 총선 전후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곧 금감원의 금융회사 검사기능 강화, 공정위의 대기업 조사기능 강화, 이에 따른 조직확대를 의미한다.
인수위는 특히 공정위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재경부 산하인 소비자보호원을 공정위로 넘기는 등 공정위의 양대 숙원사업을 해결해 줄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 정부에서는 '시어머니'인 재경부에 밀렸지만 새 정부에서는 독자적인 목소리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금감위·금감원도 인수위 경제분과 위원들이 '개혁그룹을 포진시켜, 재벌개혁의 전위부대화 해야한다'는 의견을 당선자측에 제기할 방침이어서,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예산권을 무기로 정부 내 영향력이 막강한 기획예산처 권한도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가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관계 재설정이라는 새 정부 핵심과제를 담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노 당선자도 "정부 부처와 지자체의 방만한 예산운용 등 재정부문 개혁을 기획예산처를 중심으로 강도 높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재경부 한은 예보, 풍파 예고
반면 재경부 한국은행 예보 등은 위상 약화, 인적 쇄신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한은은 단독조사권 독자 예산권 금통위원 추천권 강화 등 인수위에 요청했던 사항들에 대해 모조리 '퇴짜'를 맞았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한은은 권한을 더 달라고 하기 이전에 '있는 권한'을 소신있게 행사했는지 반성해야 한다"며 "특히 한은 고위 인사들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물갈이를 해야 한다는 견해가 금융권에 팽배하다"고 강조했다.
예보의 앞날도 밝지 않다. 인수위는 중복 검사에 따른 금융회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예보를 금감위 산하(현재 재경부 산하)로 옮기는 한편, 금융회사 단독조사권을 회수, 금감원으로 검사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경우 현재 예보 인원은 800명에서 절반 정도로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재경부는 기획예산처·금감위·공정위의 위상이 강화하면서 상대적으로 권한이 위축되고 '관료 쇄신론'의 집중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인수위측은 "현 정부에서 잘못된 정책결정을 내린 관료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책임 추궁이 있을 것"이라며 2001년 재벌정책을 완화했던 재경부 인사들의 명단을 받아놓았다. 더욱이 '동북아 경제중심국 전략' 등 대대로 재경부가 주도해온 정부의 중장기 프로젝트도 청와대 정책실의 태크스포스팀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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