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사태가 결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넘겨졌다. 북한의 핵 물질에 대한 감시가 불가능해진 점을 이유로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가 12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북핵 문제는 북미 양자의 대결국면에서 다자간 논의 이슈로 변질되는 중대한 국면전환이 이뤄졌다.안보리 회부가 바로 북한에 대한 강제조치로 이어지리라고는 보지 않는다. 제네바합의의 당사국인 미국 정부가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며 강제조치로 가지 않는다는 점을 관련 당사국에 주지시켜 왔고, 또 IAEA 이사회도 안보리에 회부하는 결의안에서 평화적해결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는 위험하기 이를 데 없는 과정에 들어섰다. 이 문제의 안보리 회부는 미국이 바랐던 일이었고, 미국은 다자간 토의무대에서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유도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집단적 제재조치까지 고려한 장기전략 아래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미국 의회의 청문회가 열리면서 미 당국자들이 최악의 상황까지 거론하고 있다. 파월 국무장관은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선택으로 비록 원론적 차원이지만 군사작전을 거론했고, 테닛 CIA 국장은 북한이 협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대량 핵 보유국으로 미국의 인정을 받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일련의 언급은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담겼다고 해도 핵확산 금지 체제를 지키려는 미국의 인식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안보리 토의과정에서 한반도는 예측할 수 없는 긴장과 갈등에 휩싸일 수 있다. 새로 출범하는 노무현 정부에겐 최대의 난관이 될 전망이다. 우리는 어차피 이 사태가 종국적으로는 북미협상에서 풀려야 한다고 본다. 새 정부는 안정감 있고 유능한 인사로 외교팀을 구성하여 이 격랑을 헤쳐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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