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가 마련한 세부원칙 1차 초안은 농산물 수입국인 우리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초안에서 농산물 관세 및 보조금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감축 수치가 제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워낙 농산물 수출국인 미국을 위시한 케언즈 그룹과 농산물 수입국 입장인 NTC(비교역적 관심국가)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있어 이를 중재하는 입장에서 한쪽 편을 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그러나 '협상의 귀재'라고 하는 하빈슨 농특위 의장은 1차 초안에서 NTC그룹측이 주장하는 점진적인 감축의 우루과이라운드(UR) 방식을 기본 토대로 급진적인 주장을 펴는 케언즈 그룹의 주장을 상당부분 반영하는 보고서를 마련했다. 특히 NTC그룹의 반발을 예상해 선진국의 수입관세는 대폭 감축하고, 개발도상국의 관세는 상대적으로 적게 감축하는 '관세 조화' 개념을 적용, 개도국측의 지지를 얻어 내기 위한 나름대로의 방안을 제시했다.
관세감축의 경우 선진국은 15%이하, 15∼90%, 90% 이상으로 감축률(5년간)을 세분화하고 개도국도 20%이하, 20∼120%, 120% 초과로 관세율을 세분화해 차등 감축키로 하는 새로운 방법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초안의 평균 관세율이 선진국은 40∼60%, 개도국은 27∼40%로 우리 정부가 내놓은 선진국 36%, 개도국 24%보다 훨씬 높아 이 방안이 채택될 경우 관세 감축이 높아져 국내 농가가 큰 피해를 볼 전망이다. 특히 이번 감축안이 쌀 등 그간 관세 감축을 피해온 고관세 품목에 대해 다른 그룹보다 더 높은 평균 감축률을 적용, 실질적으로 농산물 수출국인 케언즈 그룹의 의견을 더 많이 수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별긴급관세(SSG) 부문에 있어서도 선진국은 추가감축 이행 종료 후 SSG를 철폐토록 하고, 개도국은 전략품목에 대해서만 SSG를 사용토록 규정했다. 단 이 경우에도 전략 품목에 대한 특별관세 인하율 적용을 못하도록 규정해 국내 쌀 산업 부문에 대한 보호도 힘들게 됐다.
WTO는 이번 1차 초안을 토대로 3월말까지 세부원칙을 확정한 뒤 이를 토대로 회원국간 협상을 벌여 2004년말까지 최종 양허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송영웅기자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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