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민주노총은 12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노사정위 재참여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했으며 상당수가 긍정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13일에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사무실을 방문하기로 되어있어 노사정위 참여문제가 전환점을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노동계의 한 축인 민주노총 불참으로 노동계의 대표성에 흠집이 나있던 노사정위가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노동계-사용자-정부 3각 구도의 균형을 회복, 위상강화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노사정위 복귀의 조건으로 노사정위가 현재의 노-사-정 3자 합의 체제에서 사안에 따라 노-사, 노-정, 노-사-정 등으로 교섭체제를 다양화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현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에 대한 반발로 1999년 2월 노사정위에서 탈퇴한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에 복귀할 수 있는 계기인 새 정부 출범을 놓칠 수 없는 입장. 정부와의 대화 창구를 마련하지 못해 주5일근무제, 공무원조합법 등의 노동정책 결정에 소외된 채 장외투쟁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외국인근로자, 산별교섭 등의 노동정책과 관련, 인수위가 노동계의 주장을 상당부분 수용하고 있는 것도 복귀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 민주노총 관계자는 "노사정위의 위상 변화, 산별 교섭 등 일련의 노동정책과 관련한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확인하지 못해 이번 대의원대회에서는 노사정위 복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복귀는 노 당선자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의미다.
노사정위도 민주노총의 복귀가 절실하다. 양대 노총 중 한국노총만 참여한 절름발이 노동계 대표로서는 노-사-정 3자 합의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향란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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