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과 경제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미치는 화폐 액면단위 절하(디노미네이션) 문제를 놓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큰 혼선을 빚었다.인수위 국민참여센터는 11일 경제규모의 확대와 소비자 물가 상승 등으로 화폐 단위변경과 고액권 발행이 필요하다는 국민제안을 '적극 검토대상'으로 분류해 소관기관인 한국은행에 넘겼다고 발표했다.
한은도 최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디노미네이션의 필요성에 대해 상세히 보고했기 때문에 화폐단위 변경 또는 고액권 발행이 차기 정부 출범 후 본격 추진될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그러나 국민참여센터의 발표 직후 인수위 경제1분과는 "화폐단위 변경은 거리의 자동판매기 시스템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일반인은 '화폐개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민감한 문제"라며 "인수위에서 검토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국민참여센터도 뒤늦게 디노미네이션 파장을 우려한 듯 "화폐단위 변경은 2만2,168건의 국민제안 중 하나에 불과하며 분류 과정에 다소 오해가 있었다"고 의미를 축소했다.
결국 "한은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인수위가 한 발 뺐지만 디노미네이션처럼 국민적 관심과 파장이 큰 사안을 놓고 우왕좌왕한 것은 인수위 의사결정 체계의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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