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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중립등 검찰개혁 평검사들 목소리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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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중립등 검찰개혁 평검사들 목소리 낸다

입력
2003.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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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당선자측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검찰 개혁안을 마련중인 가운데 서울지검 평검사들이 검찰 개혁과 관련된 의견을 모아 수뇌부에 전달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평검사들의 집단적 의사 표시는 극히 이례적이다.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지검 24개 부서 수석 검사들은 지난달 말 모임을 갖고 검찰 개혁 전반에 대한 평검사들의 의견을 법무부장관 등 검찰 수뇌부에 전달키로 했다. 이들은 대북 비밀지원 사건 수사유보 결정 이후 처음으로 12일 다시 모임을 열어 의견을 최종 정리할 예정이어서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평검사들은 최근 내부통신망에 특검제 및 검찰 인사·중립화 등과 관련된 개혁안을 올리고 있으며, 수석 검사들이 내용을 취합하고 있다.

첫 모임에서 검사들은 개혁의 대상으로 비쳐지는 검찰 위상, 인사와 정책 결정에 개입하는 정치권 등에 대한 강한 불만과 함께 '자성론'도 개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사는 "외부에서 검찰 개혁안이 논의중인데 정작 당사자인 검사들의 목소리가 없다는 문제 제기가 많았다"고 모임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대검은 이날 전국 일선 청별로 평검사, 부부장 등 직위별 검사회의를 상설화하는 예규를 제정, 주요 정책이나 사건에 대해 검사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토록 할 방침이다.

/강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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