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대북비밀지원 사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집중 추궁하는 등 한 목소리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나 특검 도입을 비롯한 진상 규명의 해법을 놓고는 큰 인식 차를 드러냈다.예상과 달리 사실상 한나라당 의원들의 새로운 폭로가 없어 사건 실체에는 더 이상 접근을 하지 못했다.
한나라당 엄호성(嚴虎聲) 의원은 "6월10일 외환은행에서 배서 인출된 현대상선의 수표 26매 2,235억원의 배서자 6명이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감사원 발표는 이들이 국정원 직원임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국정원 개입 의혹을 들고 나왔다.
같은 당 조웅규(曺雄奎) 의원도 "대북 뒷거래는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김 총리를 몰아 붙이며 관련자들의 사법 처리를 요구했다. 김석수(金碩洙)총리는 그러나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정부의 해결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비켜갔다. 같은 당 김용균(金容鈞) 의원은 검찰의 수사 유보 결정을 '직무유기'로 공박한 뒤 대북 지원금의 군사비 전용 여부를 따졌다. 이에 대해 심상명(沈相明) 법무장관은 외국 사례까지 들어 적극 방어했고, 이준(李俊) 국방장관도 "직접적으로 군사비로 전용됐다는 정보는 입수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자민련 이인제(李仁濟) 의원은 "김 대통령을 비롯한 일부 세력이 진상 규명을 가로막으려 한다"며 한나라당측 보다 더 강한 어조로 특검 수사를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진상 규명에는 동조하면서도 국회 차원의 해결을 강조했다. 김근태(金槿泰) 의원은 "대북송금에 관여한 당사자들은 진실을 밝혀야 하지만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을 것"이라면서 "국회가 결의하면 국정조사와 특검제도 가능하지만 잘못된 점은 비판하고, 이해 받아야 할 부분은 마땅히 보호 받아야 한다"고 정치적 해결을 제안했다. 이윤수(李允洙) 의원은 "남북관계는 통치권 차원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청와대를 옹호했다.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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