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과대학장 협의회에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데 이어 대통령직 인수위가 서열 위주의 검찰 인사관행을 타파할 방침이라는 뉴스가 보도됐다. 교수모임에서 거론된 내용은 개인 의견이라는 자체 항의 때문에 인수위에 전달되지는 않았다. 그렇다 해도 검찰개혁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니 검찰은 긴장하고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검찰은 그동안의 검찰위상과 행태가 오죽 실망스러웠으면 외부로부터 개혁요구가 거세지게 됐을까 하는 점부터 생각해야 한다. 검찰은 사법정의를 구현하기는커녕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학연과 지연을 이용한 정치검사들의 득세는 검찰상을 일그러뜨려 놓았다.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실효성 있는 개혁방법이 인사라는 접근에도 동의하기 어렵지 않다. 인사관행을 타파하려는 방침의 근저에 임기제의 보장을 받는 현직 총장에 대한 처리방침이 깔린 점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개혁성만 보아서는 안 된다. 개혁성은 근본적으로 태도에 관한 것이지 법무·검찰업무의 전반을 아우르는 능력과 별개다. 또 한 조직의 문화를 통째로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상당한 충격과 부작용이 예상된다. 1981년 당시 신군부는 고시 2회인 허형구 검찰총장의 후임에 8회인 정치근씨를 임명함으로써 3∼7기의 옷을 벗기는 개혁을 했었다. 그런데도 검찰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계속 자기 사람만 키우고 심었기 때문이다. 결국 핵심은 제대로 된 사람을 제 자리에 앉혔느냐, 그 뒤에 권력층과 정치권이 법무부와 검찰을 흔들지 않고 독립성과 중립을 보장해 주느냐 않느냐이다.
검찰 인사는 사법개혁이라는 큰 문맥 속의 하나로 다루어져야 하며 검사 임용시스템의 변경 여부 등 전반적인 제도개혁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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