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을 지키겠다는 한국 정부의 약속에도 불구, 한국의 쌀 시장은 결국 개방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국내외에서 잇따르고 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0일 내놓은 '대만 쌀 관세화에 따른 우리의 협상 전망' 자료에서 정부는 쌀 관세화 유예로 쌀 시장을 지키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KIEP는 한국과 함께 쌀 시장 개방에 반대하던 일본과 대만이 최근 관세화로 정책을 바꾸는 바람에 한국 혼자서 쌀 수출국들을 설득할 입지가 좁아졌으며, 향후 협상에서 관세화 유예를 얻어내려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너무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지현 전문연구원은 "쌀 수입이 개방되고 쌀 가격이 낮아지더라도 농민들의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보상수단을 실시한다면 시장 개방이 농민에게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라며 "정부는 관세화를 무조건 배제해서는 안되며, 2003년 말까지 관세화에 대응하는 체제를 완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뉴욕타임스도 최근 서울발 기사에서 농림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쌀 시장 개방이 불가피한 현실을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보도에서 "한국 정부가 사상 최초로 추곡가를 2% 내렸으나 정치적 문제로 이 결정이 지켜지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는 또 "한국의 농림부 관계자가 쌀 시장은 결국 개방될 수 밖에 없으며, 한국의 쌀은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지역에 비해 5배가 비싸다는 사실을 농민들은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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