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본시장의 최대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는 투자신탁과 증권투자회사의 감시장치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일 '집합증권투자 규제연구' 보고서에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서 자금을 모아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투신사와 증권투자회사 등 집합증권투자사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탁회사의 이사회 기능을 법으로 명시하고 투신사에 투자자 총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인석 연구원은 "현재 투신사의 자산을 보관하는 수탁회사에 이사회 설치 규정이 있지만 선언적 내용만 규정돼 있어 유명무실한 상태"라며 "투신사는 물론 증권투자회사의 투자자 총회 설치도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연구원은 법규 체계와 관련 "불특정 금전신탁이 사실상 집합증권투자제도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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