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는 9일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과 이후 이뤄질 검찰 인사에서 서열 위주의 관행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침은 사법시험 및 사법연수원 기수에 따른 인사 관행을 타파하는 것으로 검찰 조직의 반발 등 파장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법원의 인사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사실상 법조 전반에 대한 개혁의 신호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관련기사 30면인수위의 고위관계자는 이날 "검찰 개혁의 핵심은 서열 위주의 인사 관행을 극복하는 것"이라면서 "법무부 장관 추천 및 심사·검증 과정에서 사시 12회인 김각영(金珏泳) 검찰총장의 기수를 고려하지 않을 방침" 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는 7일 법무부 장관 인사추천위원들에게 "법무부는 문민화해야 하며, 더 이상 '검찰을 위한 법무부'여서는 안 된다"면서 "검사동일체 원칙도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 관계자가 전했다. 그는 "노 당선자의 말은 검찰을 개혁할 수 있는 파격적 인물을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하고 권위주의 시절의 서열을 탈피하겠다는 뜻"이라면서 "노 당선자는 일단 김 총장의 임기를 보장한다는 방침이지만 아래 기수의 인물이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돼 사의를 표명하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고위관계자는 "기수 파괴는 과거처럼 서열 때문에 무더기로 옷을 벗어야 하는 일도 없도록 한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새 정부가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권을 이용, 검찰 고위직에 대해 개혁성과 능력(고과) 위주의 인사 쇄신을 단행할 경우 대대적인 인사태풍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노 당선자측의 다른 고위관계자는 "당선자의 기수 파괴 방침은 권력형 비리 사건에서의 검찰의 눈치보기 수사가 서열 위주 인사와 검사동일체 원칙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직 검찰총장 출신의 한 법조계 인사도 "노 당선자가 검찰을 개혁할 의지가 있다면 검찰수뇌부의 기수를 법원과 비교하지 말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나이로 낮추어야 한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인수위 관계자는 "국민참여센터를 통해 전·현직 검찰 간부 및 율사출신 의원 등 10여명이 법무부 장관으로 추천됐으나 모두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해 실제 인선과정에서 인물난을 겪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