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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특검제 논쟁 빠른 결론을

입력
2003.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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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제 도입을 놓고 첨예한 공방을 거듭하고 있는 여야의 대치는 짜증스럽다. 국민이 원하는 바는 하루 빨리 진상을 밝혀내고, 이에 걸맞은 수습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수습방안 중 하나로 제기된 특검제가 또 다른 논쟁의 소재가 돼버린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한나라당은 검찰이 수사를 스스로 포기한 이상, 특검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대북문제의 특수성과 국익보호 차원에서 통상적 국회 활동을 통해 진상을 밝히자고 맞서고 있다. 여야 총무들이 이미 2차례 회담을 했지만 다람쥐 쳇바퀴 도는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 단독 국회를 통해서라도 특검을 관철하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여론의 역풍(逆風)부담 때문에 단독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으며,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정상회담 예비접촉에 정몽헌 당시 현대그룹회장이나 이익치 현대증권회장 등이 동석했다는 일부언론의 보도내용이 대표적인 경우다. 사실 확인작업이 신속히 이뤄져야 할 사안인데도, 당사자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박지원 청와대 비서실장과 임동원 특보를 비롯한 대북 비밀송금의혹 관련 당사자들의 침묵은 이해할 수가 없다. 의혹 제기에 대해 진위여부를 밝히고 잘못이 있다면 사과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이다.

여야는 정치력을 발휘해 특검에 대한 결론을 빨리 내리고 대북 송금문제에 대한 수습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국회가 정치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주장만 할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그럴 능력이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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