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는 9일 '2 실장 1 장관급 보좌관 5 수석 5 보좌관' 체제를 골자로 한 청와대 직제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을 겸임하는 장관급 국가안보보좌관 아래 외교, 국방보좌관을 두고 차관급의 인사, 정보과학기술, 경제 보좌관도 신설된다.역시 장관급인 정책실장은 정책수석을 밑에 두고 정책을 총괄하면서 필요에 따라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 지방분권화 등 4∼10개의 국정과제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한다.
논쟁 끝에 결정된 개편안에서 눈에 띄는 것은 당초 알려진 것보다 비서실장의 권한이 강화됐다는 점이다. 노 당선자측은 그 동안 새 청와대가 비서실장과 동급인 정책실장이 이끄는 2원체제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확정된 기구표에 따르면 비서실장은 정책실장 뿐 아니라 대통령 직속 보좌관들마저 통할하게 된다. 결국 2원, 3원 체제안은 기능적으로는 분화하되, 직제상으로는 비서실장 지휘를 받는 '혼합형'으로 귀결된 셈이다.
그러나 어중간한 직제로 혼선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우선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국가안보보좌관 등 장관급 '빅3'가 서로 어떻게 자리 매김을 할 지가 관심이다. 기능상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는 정책실과 국가안보보좌관이 비서실장의 감독을 받을 경우, 이중 보고 시스템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직제표만 보면 각 보좌관이 대통령의 보좌관인지, 비서실장의 보좌관인지도 불분명하다.
이낙연(李洛淵) 당선자 대변인도 "정책실장이나 보좌관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수도 있고 비서실을 총괄하는 비서실장에게 보고할 수도 있다"며 이중 체계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그는 "정식 결재를 받는 개념은 아니므로 비서실장에게로의 권한집중이나 갈등이 생길 염려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가안보보좌관은 휘하에 2명의 차관급 보좌관을 두는 외교안보 분야 총지휘자로 과거 외교안보수석보다 권한이 강화됐다. 인사보좌관은 당초 중앙인사위원회 부위원장을 겸임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적 문제로 백지화했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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